공인중개사 2차 고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고정

25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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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4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 5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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