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랜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랜덤

27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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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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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ㄴ, ㄷ
  • 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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