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랜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랜덤

27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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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 2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4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 5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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