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랜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랜덤

27회 A

123
79.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2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 3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4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댓글엔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려면 클릭하세요.
부동산 세금, 수수료, 대출한도 등 자동 계산기 http://부동산계산기.com/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저작권 안내
대한민국 대표 음악 커뮤니티 미딕스 지하철 역세권 커뮤니티 소개팅어플 인기순위 소개팅어플 인기순위 IT 위키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계산기 하이파이브 자유 광고 홍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