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랜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랜덤

27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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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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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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