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랜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랜덤

21회 A

1871
46. 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乙은 丙에게 X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후 Y토지가 수용되어 甲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은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2 甲은 乙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없다.
  • 3 甲이 乙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는 계약체결 시의 Y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4 甲이 교환계약을 해제하더라도,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5 만약 丙이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안 후에 丙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댓글엔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려면 클릭하세요.
부동산 세금, 수수료, 대출한도 등 자동 계산기 http://부동산계산기.com/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저작권 안내
대한민국 대표 음악 커뮤니티 미딕스 지하철 역세권 커뮤니티 소개팅어플 인기순위 소개팅어플 인기순위 공대 위키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계산기 하이파이브 자유 광고 홍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