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랜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랜덤

21회 A

1873
4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 2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
  • 3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 4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 5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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