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랜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랜덤

21회 A

1881
56.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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