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랜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랜덤

21회 A

1888
63. 甲종중은 자신의 X토지를 적법하게 종원(宗員)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乙이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X토지를 점유한 경우, 乙은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 2 제3자가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3 甲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4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丙이 악의라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5 乙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X토지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환원된 경우, 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댓글엔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려면 클릭하세요.
부동산 세금, 수수료, 대출한도 등 자동 계산기 http://부동산계산기.com/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저작권 안내
대한민국 대표 음악 커뮤니티 미딕스 지하철 역세권 커뮤니티 소개팅어플 인기순위 소개팅어플 인기순위 공대 위키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계산기 하이파이브 자유 광고 홍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