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랜덤
사회복지 법제론 랜덤

15회 3교시 A

2101
6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일반보호시설에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2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 4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5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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