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랜덤
사회복지 법제론 랜덤

15회 3교시 A

2105
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 4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 5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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