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1ㄱ, ㄴ
- 2ㄴ, ㄷ
- 3ㄷ, ㄹ
- 4ㄱ, ㄴ, ㄷ
- 5ㄱ, ㄷ, ㄹ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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