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3교시 A 선택하기
사회복지 법제론 선택하기
53.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2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4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5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