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1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토지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 3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4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증가될 수 있다.
- 5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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