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으로 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야당은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당 안은 국민보건서비스(NHS)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ㄴ.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두 안 모두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ㄷ. 야당 안은 100만원 상한제로 제한을 두었다는 점에서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ㄹ. 두 안 모두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요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 1ㄱ, ㄴ, ㄷ
- 2ㄱ, ㄷ
- 3ㄴ, ㄹ
- 4ㄹ
- 5ㄱ, ㄴ, ㄷ, ㄹ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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