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랜덤
사회복지 법제론 랜덤

12회 3교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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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권리구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장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기초노령연금법상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ㄱ, ㄴ, ㄷ
  • 2 ㄱ, ㄷ
  • 3 ㄴ, ㄹ
  • 4
  •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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