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전산직(전산개발) 랜덤
정보보호론 랜덤

170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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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정보통신 관계 법률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국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전자서명법 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통신비밀보호법 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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