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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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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은 정보통신망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조문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  빈칸1  )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  빈칸2  )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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