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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예상문제

8748
15.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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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인정 답
1.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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