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실기 랜덤
정보보안 법규 랜덤

출제 예상문제

8749
16.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정보통신망법의 내용 둘 중 하나를 적거나 둘을 모두 경우 정답)


클릭하면 정답이 보입니다.
O
X
개인정보보호법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 두가지 경우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댓글엔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려면 클릭하세요.
IT, 컴퓨터공학, 보안 등 기술 용어 전문 위키 http://itwiki.kr/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저작권 안내
대한민국 대표 음악 커뮤니티 미딕스 지하철 역세권 커뮤니티 소개팅어플 인기순위 소개팅어플 인기순위 공대 위키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계산기 하이파이브 자유 광고 홍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