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 A 선택하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택하기
4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2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3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4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 5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위키 해설 위키 편집·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