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 A 선택하기
부동산공법 선택하기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 2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 3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 4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 5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