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2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위키 해설
위키 편집·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