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공공주택지이란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 2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 3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 4국토교통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5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 및 심의는 각각의 해당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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