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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 2
     토지이용규제의 방법으로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 3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이 있다.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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