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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3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4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5
     개별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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