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2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 3계약금계약은 매매 기타의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 4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에 제공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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