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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2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3
     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4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5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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