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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
  • 2
     부첩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승인
  • 3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 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
  • 5
     변호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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