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 A 선택하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택하기
61.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 2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3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 4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5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