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다음은 어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실사 결과의 일부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 4가지를 찾아서 설명하시오.
1)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근거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2) 저장 - 저장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 암호화항목 : 주민등록번호 - 암호화알고리즘 : MD5 3) 제공 및 파기 - 제공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제공방법 : HTTP API - 파기주기 : 주민등록번호는 제공 후 즉시 삭제, 이름과 전화번호는 영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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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적절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일반적인 금지 원칙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요구하는 법률 조항 명시 필요)
2) 비밀번호 암호화에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 사용
3) 주민번호 제3자 전송 시 평문으로 전송(HTTP)
4)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에 대한 정보 부재
5) 이름과 전화번호 또한 파기 기준 수립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일반적인 금지 원칙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요구하는 법률 조항 명시 필요)
2) 비밀번호 암호화에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 사용
3) 주민번호 제3자 전송 시 평문으로 전송(HTTP)
4)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에 대한 정보 부재
5) 이름과 전화번호 또한 파기 기준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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