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2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3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5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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