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2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3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4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5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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