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 A 선택하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택하기
7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은 가등기담보권의목적물이 될 수 없다.
  • 3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4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의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다툴 수 있다.
  • 5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담보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