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ㄴ.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ㄷ.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ㄱ, ㄴ
- 2ㄱ, ㄷ
- 3ㄴ, ㄷ
- 4ㄱ, ㄴ, ㄹ
- 5ㄴ, ㄷ, ㄹ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