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 2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3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효력이 없다.
- 4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다.
- 5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