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자격증 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 2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 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3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
- 4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 5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년 이하의 1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