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징역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 1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지급을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3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후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아니하게한 자
- 5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아닌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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