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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받은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2
     신청하는 자의 자격 충족 여부
  •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여부
  •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않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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