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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지명한다.
  •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측량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20일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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