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기록해야 한다.
- 2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위해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3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대하여는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 4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도면을첨부해야 한다.
- 5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丙명의의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대하여乙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재판의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