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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 1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2
     부동산 투기
  • 3
     저소득층 주거문제
  • 4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 5
     개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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