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2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3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4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5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키 해설
위키 편집·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