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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 3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4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5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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