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2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 3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 4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 5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