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상린관계에 의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2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3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4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5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