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A 선택하기
부동산공시 및 부동산세법 선택하기
6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2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3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4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