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A 선택하기
부동산공법 선택하기
88. 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 2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3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5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건축할 수 있다.

위키 해설 위키 편집·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