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A 선택하기
부동산공법 선택하기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2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3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4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 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위키 해설 위키 편집·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