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 1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2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3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 4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 5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